개인정보 보호법 이해하기

공공기관에 대해 의무가 강화된 조항

Privacy=Hoon 2022. 6. 14. 16:39
의무가 강화된 조항

□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의 법적근거, 목적 및 범위 등 공개의무(제18조제4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공청회ㆍ설명회 등 의견수렴 의무(제25조제3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위탁 절차ㆍ요건 강화(제25조제8항)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의무(제32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의무(제33조)

 개인정보열람 요구권 행사 편의를 위한 별도의 단일창구 마련(제35조제1항)

 개인정보 분쟁조정에 응할 의무(제4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