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징금(過徵金)
- 행정기관이 부과
- 일반적으로 법규 위반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금전적 제재를 부과
- 원칙적으로 개별법에 따라 징수
- 체납시 국세징수법이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2) 과태료(過怠料)
- 행정청에 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에 대한 비범죄화 차원에서 부과
3) 벌금(罰金)
- 사법기관(司法機關)이 결정, 5만원 이상
- 도로교통법의 규칙을 어길 때 내는 벌금은 범칙금(犯則金)이라고 부름
4) 과료(科料)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재산형, 경미한 범죄에 부과
과징금 > 과태료
참고 : 정부입법 지원센터
'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인정보 유출 16개 사업자 과징금 등 제재 (0) | 2022.03.25 |
|---|---|
| 데이팅앱 '골드스푼' 운영 사업자 제재 (0) | 2022.03.04 |
| 한국교육방송공사, 키움에셋플래너㈜ 제재 (0) | 2022.02.17 |
| 페이스북 이용자 162명, 메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0) | 2022.02.15 |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0) | 2022.0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