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법규 위반 사례

페이스북 이용자 162명, 메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Privacy=Hoon 2022. 2. 15. 01:25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정부에 이어 이용자와도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 판결과 이용자가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중재안을 모두 거부한 결과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 이용자는 총 162명,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50만원이다.


개보위는 2020년, 메타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6년 넘게 로그인 상태에서 광고와 쇼핑, 음악 등

제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와 페이스북 친구의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인 앱 개발자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https://www.etnews.com/20220202000109

 

페이스북 이용자 162명, 메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정부에 이어 이용자와도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부과받은 과징금 판결과 이용자가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중재안

www.etnews.com

 

기사를 보니 다른 해외에서는 과징금을 납부하고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는데
우리나라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 수 있네요. 
저도 예전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때 집단소송에 참여하여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의 승소를 기원합니다. 메타는 위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